- 에코드라이브 인디케이터, 친환경 LED전조등,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(TPMS) 연구개발 등 고효율 자동차개발에 정부지원 적극 추진 -
□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국내 5대 자동차 제작사,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12월 29일(월) 오후 2시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「자동차업계 지원방안」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.
□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,
ㅇ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업계지원 방안, 제도개선․규제개혁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.
□ 동 토론회에서는 “에코드라이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에코-인디케이터(Eco-Indicator) 도입”, “친환경 LED전조등”, “연료절감을 위한 타이어압력 모니터링 시스템(TPMS :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) 도입” 등 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(안)에 관하여 발표 및 토의를 하였다. ㅇ 우선, 국토부는「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내년 중 개정하여 에코-인디케이터를 표시장치의 선택기준으로 도입하고,「UN 자동차표준 국제화포럼」등 국제회의 안건으로 발표하여 세계 자동차표준 제․개정을 선도할 계획이다.
-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에코드라이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산차의 고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, 수송부문 온실가스의 10%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ㅇ 또한, 일반 할로겐 전조등에 비해 수명․밝기․소비전력 등에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우수하여, 20% 연료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LED전조등의 기준도입도 추진된다.
-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중「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여 내년 출시예정 차량부터 LED전조등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할 뿐만 아니라,
정부차원에서 눈부심, 광도성능 등 LED전조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, ‘10년도에는 안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LED전조등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렇게 되면 LED전조등만으로도 연간 약 315억원의 연료절감이 가능(비사업용 자동차 780만대 장착시)하고,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,
- 연관부품산업의 발전, 자동차 디자인의 다양성을 높여 국산차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ㅇ 마지막으로, ‘07년부터 미국 자동차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북미에서 제작되는 차량의 90.3%가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 압력감지시스템(TPMS)에 대한 국내기준 도입이 추진된다.
- 미국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2012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장착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, 정부에서도 국내 업계․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기준 제정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중 안전도 검증된 TPMS의 장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.
- TPMS 안전기준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TPMS 장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, 국산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, 향후 TPMS 장착의무화시 연간 연료 150만 배럴을 절감하고, 타이어공기압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약 28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□ 금일 토론회는 현대, 기아, 르노삼성, GM대우, 쌍용자동차 등 국내 5대 자동차 제작사, 자동차성능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.
ㅇ 국토부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업계 건의사항 및 토론결과를 수렴하여 앞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,
ㅇ 앞으로도 우리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참고 정책별 기대효과
□ (에코드라이브 인디케이터)
ㅇ 에코드라이브로 10% 연료 절약시 연간 연료 34.4억리터(연료비 5.2조) 절감, CO2 가스 9백만톤(CO2 비용 2천7백억원)감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