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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토부 고효율 자동차업계 지원
글쓴이 운영자 조회수 1,312
작성일 2009-02-25 12:20:54 IP 121.190.108.118
국토부, 고효율자동차 개발촉진 등 
자동차업계 지원추진

- 에코드라이브 인디케이터, 친환경 LED전조등, 
타이어 모니터링 시스템(TPMS) 연구개발 등 
고효율 자동차개발에 정부지원 적극 추진 -

□ 국토해양부(장관 정종환)는 국내 5대 자동차 제작사, 관련 연구기관과 공동으로 12월 29일(월) 오후 2시 국토해양부 소회의실에서「자동차업계 지원방안」을 주제로 정책토론회를 개최하였다. 

□ 이번 토론회는 글로벌 경기침체로 세계 자동차산업의 지각변동이 예상되는 위기상황을 기회로 활용하자는 취지에서, 

ㅇ 우리나라 자동차 업계의 경쟁력을 높일 수 있도록 정부차원의 업계지원 방안, 제도개선․규제개혁과제 등을 모색하고자 기획되었다.

□ 동 토론회에서는 “에코드라이브 실효성 확보를 위한 에코-인디케이터(Eco-Indicator) 도입”, “친환경 LED전조등”, “연료절감을 위한 타이어압력 모니터링 시스템(TPMS : Tire Pressure Monitoring System) 도입” 등 고효율 자동차 개발을 위한 제도개선(안)에 관하여 발표 및 토의를 하였다.
ㅇ 우선, 국토부는「자동차 안전기준에 관한 규칙」을 내년 중 개정하여 에코-인디케이터를 표시장치의 선택기준으로 도입하고,「UN 자동차표준 국제화포럼」등 국제회의 안건으로 발표하여 세계 자동차표준 제․개정을 선도할 계획이다. 

  - 이러한 제도화를 통해 에코드라이브의 실효성을 제고하고 국산차의 고효율성을 촉진시키는 것은 물론, 수송부문 온실가스의 10%를 감축할 수 있을 것으로 기대된다. 

ㅇ 또한, 일반 할로겐 전조등에 비해 수명․밝기․소비전력 등에서 전체적으로 성능이 우수하여, 20% 연료절약이 가능한 친환경 LED전조등의 기준도입도 추진된다. 

  - 이를 위하여 내년 상반기중「자동차 안전기준에 관한 규칙」을 개정하여 내년 출시예정 차량부터 LED전조등 장착이 가능토록 하는 등 업계의 제도개선 건의를 적극 수용할 뿐만 아니라, 

    정부차원에서 눈부심, 광도성능 등 LED전조등의 문제점을 보완할 수 있는 연구를 실시하고, ‘10년도에는 안전기준을 도입함으로써 LED전조등의 상용화 기반을 마련할 계획이다.

  - 이렇게 되면 LED전조등만으로도 연간 약 315억원의 연료절감이 가능(비사업용 자동차 780만대 장착시)하고, 온실가스 저감의 효과도 거둘 수 있을 뿐만 아니라, 

  - 연관부품산업의 발전, 자동차 디자인의 다양성을 높여 국산차의 수출경쟁력을 제고하는 등의 효과가 있을 것으로 기대된다. 

ㅇ 마지막으로, ‘07년부터 미국 자동차에 장착이 의무화되어 북미에서 제작되는 차량의 90.3%가 장착하고 있는 타이어 압력감지시스템(TPMS)에 대한 국내기준 도입이 추진된다. 

  - 미국 뿐만 아니라 EU에서도 2012년부터 모든 승용차에 장착의무화를 추진함에 따라, 정부에서도 국내 업계․학계 전문가 의견을 수렴하고 해외기준 제정 추진상황 등을 고려하여 내년 중 안전도 검증된 TPMS의 장착을 위한 연구를 실시한다. 

  - TPMS 안전기준 연구를 통해 세계 시장에서 TPMS 장착율이 증가하고 있는 추세에 대응하여, 국산차의 경쟁력을 확보하게 될 것이며,  향후 TPMS 장착의무화시 연간 연료 150만 배럴을 절감하고, 타이어공기압 부족으로 인한 교통사고도 약 28% 감소할 것으로 예상된다. 

□ 금일 토론회는 현대, 기아, 르노삼성, GM대우, 쌍용자동차 등 국내 5대 자동차 제작사, 자동차성능연구소 등 관련 연구기관에서 정책추진방향 등에 대해 심도있는 논의를 진행하였다.

ㅇ 국토부는 이번 정책토론회에서 제시된 전문가들과 업계 건의사항 및 토론결과를 수렴하여 앞으로 우리 자동차산업의 경쟁력을 높이는 정책적인 노력을 기울이는 것은 물론,

ㅇ 앞으로도 우리 자동차 업계를 지원할 수 있도록 자동차 안전기준상 불합리한 사항을 개정하는 등 각종 제도개선 과제를 추가발굴하여 나갈 계획이라고 밝혔다.

참고 정책별 기대효과

□ (에코드라이브 인디케이터) 

ㅇ 에코드라이브로 10% 연료 절약시 연간 연료 34.4억리터(연료비 5.2조) 절감, CO2 가스 9백만톤(CO2 비용 2천7백억원)감축

  절감율연료(억리터)CO2(백만톤)연료비(조원)CO2 비용(천억원)전체량344.3905226.910% 절감34.49.05.22.720% 절감68.818.010.45.4

  - 브레이크, 타이어 등 부품의 수명연장되는 부가적 효과

□ (연료절약형 LED전조등)
ㅇ LED 전조등이 기존 할로겐 전조등보다 약 27%의 소요전력이 적으며, 이는 비사업용 자동차 780만대 기준으로 연간 약 211억~316억 원의 연료절감 가능

  ☞ 향후 LED의 기술발달에 따라 LED전조등 만으로 연간 약 315억 원의 연료절감 효과 가능 (정속 80km/h 가정)

   할로겐LED비고연료 소모량 (L/100km)5.1805.157△0.023연간 평균 연료소모량(L/1대)707.6705.0△2.6연간 절약 연료비용(백만원)31,579

ㅇ 연관 산업의 발전, 디자인 다양화로 수출경쟁력 제고, UN/ECE에 의견 제시로 국제표준 제․개정 주도

□ (타이어 압력감지시스템 TPMS도입)

ㅇ 공기압 부족으로 인한 저연비방지, 온실가스(CO2) 발생감축

  - 타이어공기압은 개월당 12kPa(1.8psi) 자연 감소하게 되며, 공기압 20%, 40% 부족시 각각 연비 2.3%, 6.0% 감소

ㅇ 사망사고로 직결되는 전복사고 등을 사전에 방지

   * TPMS 장착의무화(미국 NHTSA)로 사망자 124, 부상자 8,500 감소(‘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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